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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개혁주의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은 교수님이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중도개혁철학의 안내문 성격의 저작'이다. 중도개혁주의는 2001년 미국 민주당 진보정책연구소 소장 윌 마샬의 용어를 빌리자면, 'Reform-Minded Centrism'에 해당하며, 교수님이 2000년부터 의역하여 사용해 온 용어이다. 보통은 중도정당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중도개혁주의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클린턴 정부의 정치노선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도정당의 역사와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에 관한 것이다. 

사실, 정치학에 조금 관심을 갖다 보면 '중도정당'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극우나 극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며 당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해 왔지만, 2008년 현재 그 정책노선을 가진 정부나 당은 찾아볼 수 없다. 

책은 미국 클린턴 정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중도개혁주의의 노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한다.클린턴이 색소폰을 잘 연주했고, 달변의 정치가였으며 똑똑한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것이 아니었나 보다. 

지금까지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클린턴 정부가 갖고 있던 명확한 정책노선이 얼마나 근사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 정책노선을 포기한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당시엔 아들 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정적으로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던 기억이 난다.) 그런 점에서 올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더욱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미국의 클린턴 정부 이후 세계 각지에서 '제3의 물결'이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중도 정당

해방이후 조직되어 한국전쟁이 끝나고 창당된 민주당의 노선을 시작으로 한국에도 '진취적인 중도노선'을 가진 정당들이 있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새로운 중도개혁주의'를 적용하자면, 책에서는 초기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가깝다고 한다.(교수님께서는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 강령의 기초를 맡은바 있다.) 

중도개혁주의는 국민통합, 세계화, 자유민주주의, 금융산업, 정부의 효율성, 평화통일노선 등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듯 하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론으로 그치고 만 것도 있고, 현재도 진행중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길)

정당정치

아마도, 이 책을 읽고 그 주장이 대단히 급진적이라고 믿는다면 극우보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급진좌파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자신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정당정치를 확립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앞으로도 인기투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의 대통령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 책이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책은 아니지만, 중도개혁주의에 관해 정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셈이다.

글/문성주